'화천대유' 핵심 인물 유동규의 체포... 이재명 성남시장은 최소 배임 아니면 직무유기? (택도 없는 소리!)

보지마

또 무슨일이야? 유동규가 구속되었다고?

2021년 9월 30일 언론에 등장한 유동규

어제 언론에 등장해서 난리가 났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오늘 오전 응급실에서 검찰에 체포되었다고 해.
하루 사이에 급하게 전개되고 있지.
29일 검찰이 압수수색을 나왔을때, 휴대폰을 창밖으로 던지고, 그 휴대폰을 누군가 유유히 가졌갔다고 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어.

2021년 9월 29일 검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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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가 누구길래? 왜 난리야?

유동규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가 8000억원대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를 짠 설계자로 지목되고 있어. 대장동 개발을 위해 설립한 '성남의뜰' 지분 중 50%+1주를 유동규가 재직했던 성남도시개발이 보유하면서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익은 7% 밖에 지분을 가지지 않은 민간인 투자자들이 싹쓰리 해갔기 때문이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 배당을 받았는데,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등 민간 투자자들은 배당금만 4040억원에 별도 분양 수익으로 4500억 가량을 벌었다고 밝혀지고 있어.

지분구조와 배당금은 아래 포스팅에서도 정리해 놓았지.
2021.09.29 - [비연예_보지마] -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구조와 키맨 <김만배> 프로필과 인맥 요약 총정리
여기서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설계를 할때 민간사업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지원 마감 날이 지난 다음날에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움으로 선정했는데, 이것도 유본부장이 관여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고 있어. 심지어 당시 화천대유는 자본금이 1000만원, 직원 3명에 불과한 경력도 없는 신생 회사였단 말이지. 거대 부동산 개발을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만들어진 회사가 선정 과정도 이상하고, 배당금도 너무 과도하게 가져간 것이 딱 냄새가 난단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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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게 당시 성남시장인 이재명과는 무슨 상관이야?

2018년 10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경기관광공사 임명장을 받는 유동규

이재명 현 경기도지시가 과거 성남시장일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야.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 사업의 공공 투자자였고, 나머지가 민간인 투자자였는데, 이 공공투자자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개발을 설계한 사람이 유동규인데, 바로 이 사람을 이재명 성남시장이 임명했다는 것이야.
그러고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 유동규 논란이 일어나니까 대장동 개발은 설계자가 이재명 본인이고, 유동규는 본인의 설계에 따라 실무를 담당한 것 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한거야.
다시 말해서, 겉으로는 공공이 확정 수익을 1800억 가량이나 받는 구조로 짜인 개발 사업이었지만, 막상 뚜껑을 까보니까 김만배라는 기자가 대표인 '화천대유'라는 부동산 개발 경력도 없던 회사가 민간인 투자자로 참여하고, '천화동인'이라는 투자회사들이 SK증권에 위탁해서 민간인 투자자로 또 참여하는데, 둘이 합쳐서 얼마 지분도 안되는 회사들이 8000억 이상의 배당금과 분양수익을 먹은 것이야.
그리고 조금 더 까보니까 '화천대유'나 '천화동인'의 일부 실소유주가 지금 '유동규'일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
결국은 민간인 투자자들의 개발이익을 감시하라고 임명한 사람이 몰래 수천억의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먹을 수 있도록 구조도 짜고, 참여 회사도 결정하고, 알고보니 본인이 실소유주라는 설도 나오고 있는 것이지.
이재명 지사는 대장동을 모범적인 투자 사례로 설명해 왔지만, 지금 상황을 까보니까 점점 '아수라판'이 되고 있는 것이야.
본인이 설계를 했다고 한 대장동 개발이 이런식으로 사업이 진행되었고, 이익배분도 너무 말도 안되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천문학적인 도둑질을 주도한 인물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임명하고,
성남시를 떠나 경기도지사가 되어서는 최근 논란이 되었던 맛칼럼리스트 황교익을 임명하려고 했던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도 유동규를 임명했었다는 것이야.
둘이 매우 가깝게 지내왔다는 의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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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결론이 뭐야?

그럼 이렇게 되는거야. 현재 정황에서는 최소한 배임이나 직무유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보여.
배임은 화천대유와 천화동인이 지분 7%로 총 8000억원에 이르는 배당금과 분양수익을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서도 대장동 개발을 승인해 줬다면 발생하는 것이야. 이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껴서 개발을 하면서, 대장동 토지를 가진 사람들에게 반강제적으로 토지수용을 할 수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팔기 싫거나 더 비싸가 팔고 싶은 토지 주인들이 울며겨자먹기로 팔았다는 것이 되는 것이지. 공공에서 토지를 수용해서 개발이익을 공공과 민간이 나누어가지는 구조였는데, 특정 소수의 민간 투자자들이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방치한 것은 배임 행위라는 것이야. 일종의 미필적 고의라는 것이지.

본인이 설계자였다고 9월 14일에 공표하기도 했지만...

직무유기는? 만약 이재명 성남시장이 본인이 임명한 유동규가 본인 몰래 이런 구조를 짜서 이익을 빼돌린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야. 시장은 시민을 대신해서 공공의 이익을 대변할 의무가 있는데, 그런 직무를 다하지 않고, 도둑놈들이 공사에까지 잠입해서 투기꾼들과 막대한 개발 이익을 나눠먹은 것을 막지 못했기 때문에 직무유기의 혐의가 있는 것이지.
지금 해명으로는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안좋았고,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이런 이익이 갔다고 해. 본인들은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뜰줄 몰랐다는 것이지. 그런데, 지금 나오는 말로는 유동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내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상한 구조를 밀어 부쳤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 그리고 최근에는 이렇게 나온 수익금을 나눠먹는데 있어서 내부자들의 이견이 발생했고, 불안을 느낀 한명이 내부고발을 하면서 녹취록이나 이런 것들이 다 검찰에 제출되었다고 해. 이른바, '대장동 대회' 녹음 19개에 나오는 이야기야.

핵심 증거는 천화동인 5호 대주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지난 27일 검찰에 출두해 제출한 19개의 대화 녹취 파일이다. 이른바 ‘대장동 녹취록’에는 화천대유·천화동인 1호 대주주인 김만배씨, 유 전 본부장과 함께 배당금 4040억 등 막대한 수익을 어떻게 재배분할지 논의하는 내용과 함께 유 전 본부장이 김씨 명의로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도 한다.

'대장동 녹취록' 뭐길래..수사팀 이틀만에 유동규 체포했나

그런데, 최소한 배임 아니면 직무유기라는 것이 중요해. 만약 이재명도 이러한 자금에 대해서 관련이 되어 있다면, 이건 역대급 비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야. 현재로서는 그정도까지 증거가 나온 것은 없는 상황이야. 의심이 되는 것도 사실이기에 그래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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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흥미진진해 지고 있지만, 사실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몰라.

과거 MB때도 BBK 동영상이 나왔는데도, 경찰이 무혐의라고 해주고, MB는 대통령이 되었자나?
지금 경찰, 검찰, 공수처가 모두 친정부 성향으로 되어 있어서, 정권에 불리한 수사는 뭉개고 넘어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어.
그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번 대법원 판결처럼 또 자유롭게 계속 정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이것도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화천대유' 김만배 대표가 이재명 대법원 재판의 무죄를 주도했던 권순일 대법관을 무려 8번이나 만났었데. 재판 전후로도 자주 만나고 말이지. 이건 뭐 다음에 또 할 기회가 있을 거야.

암튼 영화보다 더 영화같은 순간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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