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관여 1심, 2심, 3심, 파기환송심 판결문 전문(pdf)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다. 항소심에서 친형 강제입원 관련 토론회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하여 벌금 300만원의 당선 취소형이 나왔으나, 대법원에서 7:5로 무죄 취지 원심 파기를 받아내었고, 결국 무죄 선고되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은 것이다. 그러나 1심, 2심, 3심을 거치면서 확인된 사실은 이재명이 친형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서 관여한 사실은 있었다는 것은 법정에서 확인되었다. 즉, 친형 이재선을 정신 병원에 강제 입원시키지는 못했으나, 입원시키기 위해서 성남시 직원, 분당구보건소,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와 공모한 사실은 있었다는 것이..
2021. 10.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