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판결 정리(판결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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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1심 판결은 2개다. <상습상해와 재물손괴>가 하나고, 문제의 <성폭행>이 나머지 하나다.
최초 1심은 2018년 9월 19일, 상습상해와 재물손괴로 징역 10월이 선고된 것이 1심이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6737

[판결] '심석희 선수 폭행 혐의' 조재범 前 코치, 징역 10개월 법정구속

위 1심 판결문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s://legalengine.co.kr/cases/50039228?2018%EA%B3%A0%EB%8B%A816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9.19.선고 2018고단1630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1심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조재범은 심석희 동료 선수들에게 합의서을 받아서 항소심 형량을 낮추려고 했는데,
이에 심석희가 빡쳐서 2018년 12월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하게 된다.
그래서 사건이 2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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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에 대해서 추가로 고소한 사건의 1심 판결은 2021년 1월 21일에 선고되었다.
1심은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6월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2심은 2021년 9월에 선고되었다.
1심인 수원지법은 지난 1월 조씨에게 징역 10년 6월을, 2심인 수원고법은 지난달 형량을 높여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정리하면,
조재범은 상습 폭력과 재물 손괴로 1심 징역 10개월과 2심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성폭력으로 1심 10년 6개월, 2심 13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에 빡친 조재범이 재판 과정에서 포렌식으로 얻은 카톡 내용을 심석희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빙상연맹에 제보하였고,
연맹에서 미적거리자 디스패치를 통해서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된 성폭행 1심 판결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라.
2021.10.17 - [비연예_보지마] - MLB파크 조재범 1심 판결문 캡쳐(심석희 조재범 성폭행 판결문 내용...jpg)
2021.10.17 - [비연예_보지마] - 조재범 1심 판결문 공개한 AI 기반 법률 스타트업은 이곳(링크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