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1심 판결문 공개한 AI 기반 법률 스타트업은 이곳(링크 포함)

조재범 1심 판결문이 공개되어 문제가 되었다.
최초로 공개된 곳은 MLB 파크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해당 게시물은 삭제되었다.
해당 게시물은 법률 전문 검색서비스 또는 AI 기반 법률 스타트업으로 알려졌다.
언론 취재에 따르면,

• 10월 14일 오후2시 <이데일리> 최초 문제 지적
• 3시간 후 ‘조재범’ 또는 ‘심석희’를 키워드로 검색해도 판결문이 보이지 않도록 조치
• 해당 판결문 링크는 여전히 오픈->커뮤니티 확산->일부 언론사 판결문 토대로 보도
• 10월 14일 저녁 판결문 삭제

판결문 공개는 현행법은,

• 헌법 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
  • 재판 결과를 학술, 연구, 보도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재판에 대한 시민의 감시 기회도 열어둬야 하기 때문
  • △본인인증 절차 거쳐 △1건당 1000원을 결제 필요
  • '열람 제한 신청' : 성범죄처럼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 제한 신청’을 할 수도 있다. 
    
    
    

비공개 재판 조재범 판결문 공개한 법률사이트

이렇게 판결문을 공개한 사이트는 리걸 엔진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재범1심 판결문 링크로 접속하면 아래와 같이 사이트 없음(404) 페이지로 바로 연결된다.

리걸엔진은 법원 판결문,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 등 행정기관의 결정문 및 유권해석을 비롯해 350만 건에 이르는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법률 전문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쉽게 검색할 수 있게 제공했던 서비스가 이런 예상치 못한 문제로 연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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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현재는 삭제된 MLB파크는 아래(이미지) 링크를 포함시켜 포스팅을 올리면서 판결문 공유를 하게 했었다.
현재는 아래 링크는 404 페이지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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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7 - [분류 전체보기] - MLB파크 조재범 1심 판결문 캡쳐(심석희 조재범 성폭행 판결문 내용...jpg)
2021.10.17 - [비연예_보지마] - 조재범 1심 판결문 공개한 AI 기반 법률 스타트업은 이곳(링크 포함)
2021.10.14 - [비연예_보지마] - 심석희 입장문 전문과 현재 관련자 상황(국대 퇴출, 체육상 수상 취소, 연금 박탈?)
2021.10.10 - [비연예_보지마] - 심석희 승부조작 의심 경기 풀영상(평창 여자 1000m 결승)
2021.10.09 - [비연예_보지마] - 심석희 카톡 대화 C코치 프로필(송중기 친구o, 조재범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