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두둔한 고민정,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맹활약?

2021년 10월 13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고민정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지사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일산대교 통행료의 무료화를 옹호했다.

고민정을 비롯한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 국민연금 이사장은 조목조목 반론하며 이재명 지사의 일방적 처사를 비판하였다.

앞서 지난달 3일 경기도는 일산대교 운영권을 사들이며 이를 공익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산대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내놨다. 국민연금은 오는 2038년까지 일산대교를 통해 7000억원의 수익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가 제시한 보상금은 2000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날 국감에서는 경기도의 일산대교 운영권 회수 및 무료화 추진에 대해 여야 간 논쟁이 오갔다.

 

1. 고민정 국정감사 질의 내용(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말문을 막는 모습)

https://youtu.be/G3UEY7YbwIw?t=21514  (5:58:34초부터 시작)

 

2. 고민정 등의 주장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민 상당수가 일산대교 통행료의 무료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공익에 맞게끔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건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국민연금이 정당하게 투자해 얻어낸 일산대교 운영권을 경기도가 헐값에 빼앗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 국민 노후 자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것이고 이는 연금 기금 운용 원칙에 어긋나게 될 것"이라며 "이 지사가 느닷없이 지난달에 일방적으로 일산대교의 무료화와 운영권 회수를 발표했는데 이는 절차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여당 의원들은 일산대교 공익처분과 관련한 내용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선 출마선언을 하기 훨씬 전부터 논의된 것이며, 해당 사안은 국민연금공단이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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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연금공단의 반론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논란에 대해 "공익처분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했다.

국민의힘 백종현 의원은 "경기도가 일산대교를 공익처분하면 미시령터널이 있는 강원도가 가만히 있겠는가"라며 "이런 식으로 민간사업을 파기하면 누가 국가와 지자체를 믿고 투자하겠는가"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공익처분까지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간투자 계약에 따라 움직여 계약이 준수됐으면 하는 게 국민연금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익처분은 민자사업법상 절차를 따르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일산대교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자산운용방식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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