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급하지 않다던 중수본, 이제는 방역패스로 백신 강제

 

보지마

방역패스가 2022년 1월 10일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마트, 백화점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미접종자는 장도 볼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며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웃긴 것은 정부가 백신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할 당시에는 백신을 빨리맞는 것인 불필요하다고 강조했다는 점이다. 그랬던 정부가 이제는 백신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전국민 강제 접종을 위해서 방역패스를 확대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자신들의 정책이나 여론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2020년 12월, "(백신 확보 못해놓고) 백신 1등 경쟁할 필요 없다"

2020년 12월 23일 보건복지부 대변인이자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이었던 손영래는 코로나19 브리핑에 나와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최근 이들 국가의 접종이 시작되자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빨리 맞아야 한다는 식의 1등 경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방역당국으로서 이 같은 사회 분위기에 상당한 우려를 표한다. 해당 백신들은 기존 백신 임상기간이 10년정도인 점을 고려할 때 매우 단축 개발됐기 때문에 안전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당시는 정부의 오판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보다 백신확보가 매우 늦어진 시점이었고, 따라서 비판의 여론이 높았다. 겨우 확보한 백신도 AZ(아스트라제네카)로 지금은 우리나라 백신 접종에 거의 사용하지도 않는 백신이다. 당시 해외 주요국은 화이자, 모더나와 같이 코로나19 예방효과가 높다고 알려진 mRNA계열의 백신을 이미 접종하고 있었지만, 우리는 겨우 아스트라제네카 도입 계약을 한 상황이었던 것이다.

당시 보건복지부 대변인이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어떤 식으로 이야기 했는지 아래 뉴스 보도를 참고하자.

2020년 12월 23일 뉴스보도 

#JTBC 뉴스

 

#MBC 뉴스

 

백신으로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을 확보하여 거리두기때문에 일상이나 생업에 피해를 보던 시민들의 불만이 높을 당시에는 백신이 급하지 않다고 국민들에게 오히려 호통을 치는 듯한 모양새였다. 확보한 백신도 아스트라제네카에 불과했다.

청와대 첫 방역기획관으로 발탁된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가 정부 쉴드를 치면서 아스트라제네카가 화이자나 모더나보다 낫다며, "화이자나 모더나를 쓸 나라는 없을 것"이라는 식으로 발언한 것도 논란이 되었었다.

뉴스공장 나온 기모란 “화이자·모더나 쓸 나라 있겠나”

 

그랬던 정부와 정부측 어용전문가들이...

 

2022년 1월, "(백신 접종률 90%가 넘어가는데) 백신패스 전면도입"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39254#home

내일부터 백화점ㆍ대형마트도 방역패스…논란도 갈수록 확산

 

백신 안전성이 우선이라던 정부. 돌연 입장을 바꾸고, 백신 만능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방역패스를 조금씩 확대 도입하더니 이제는 백신 강제 접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미접종자의 일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만들면서 사실상 접종을 강제하고 나선 것이다.

2022년 1월 1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도 방역패스가 확대 적용된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대한 계도기간도 끝나 10일부터는 과태료와 행정처분도 부과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0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3000㎡ 이상의 쇼핑몰과 대형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2300여곳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출입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대규모 점포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자 지침을 변경했다. 

만약 유효기간이 지난 방역패스를 이용해 출입할 경우 이용자는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별도로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4차 폐쇄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전문가 사이에도 방역패스 효과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고 있다.

방역패스 찬성파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방역패스 적용에 있어 정답은 없다. 유행 규모가 작을 때는 효과가 작게 느껴지지만, 유행 규모가 커지면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다. 어찌 됐건 방역패스의 첫 번째 목적은 위중증ㆍ사망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은 미접종자의 감염을 사전에 막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몰려있는 환경에 미접종자가 노출되는 걸 줄이는 수 있는 방법은 방역패스뿐이다.”

방역패스 반대파 천병철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정부의 방역지침이 정교하지 못하다. 마트나 식당 등 필수시설은 방역패스 적용에 있어 가장 뒷순위로 미뤘어야 했다. 식당의 경우 미접종자 1인은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결국 QR 체크 과정에서 ‘딩동’ 소리가 울리게 해 공개 망신을 주고 있다. 사실상 이용 제한을 강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방역 측면에서 보면 좁은 공간에 사람이 붐비는 작은 마트나 재래시장 등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 데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 접종률이 60~70%밖에 되지 않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게 이해가 가지만 한국은 성인의 90% 이상이 접종을 마쳤기 때문에 국민을 좀 더 배려할 필요가 있다."

 

방역을 위해서 국민들의 희생을 늘상 지렛대로 삼아왔던 정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신천지'로 인해서 정부의 방역 정책에 토를 달지 못했던 분위기도 이제는 많이 바뀌었다.

'거리두기'라는 나랏님의 명령에 별말도 못하고 피해를 감수했던 자영업자도 이제는 집단시위와 손해보생 소송 등 극렬한 반발에 나서고 있다.

https://www.bbc.com/korean/news-59751653

거리두기 강화에 거리로 나선 자영업자...집단시위 강행 - BBC News 코리아

 

어용 전문가들만이 판치던 상황에서 정부의 K방역에 대해서 숨죽여왔던 전문가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전면에 나서며 정부측의 방역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다. 2021년 12월 4일 행정법원에서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해서는 방역패스 효력 정지를 해달라는 학부모단체의 소송을 인용되면서 3군데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잠정 중단된 것이 신호탄이었다.

 

이어서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은 대형마트·식당·카페 등 17종에 적용되고 있는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질병관리청장, 서울시장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것은 방역패스 정책 전분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K방역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자 정부측에서도 당황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을 국민들이 무조건 따르던 분위기가 이제 반전되고 있는 상황에 이어 정부의 정책도 법원에 의해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측의 논리가 너무 엉성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에도 '주먹구구식' 거리두기 기준이 논란이 되어 왔지만, 이번에 재판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다투기 시작하면서 그러한 허점이 너무나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다.

원고측과 정부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에도 정부측 대변인으로 손영래가 나와서 정부측을 옹호하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38도 접종자 vs 36.5도 미접종자" 재판부가 물었다

원고측

“2차 접종까지 마친 국민(18세 이상 성인 기준)이 94%나 되기 때문에 방역패스를 통해 미접종자의 추가 접종 효과는 최대 6%포인트에 불과합니다. 집단면역의 효과를 보려면 미접종자를 격리할 게 아니라 접종자들과 섞여 있어야 합니다.”(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조두형 교수는 방역패스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대표적인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인 지하철에는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데 서로 떨어져 장을 보는 대형마트는 왜 그 대상이 돼야 하느냐”며 “정부는 소수자인 미접종자들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한 전례를 만들어 향후 약 4000만명에 해당하는 접종 완료자들에게도 동일한 제약을 가해 부스터샷 강제접종을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청인 측 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는 “방역패스는 사실상 강제 수준의 생활 제약”이라며 “누군가에게는 헌법 가치체계 내 가장 높은 수준인 생명권의 위협을 받고, 대부분 사람에게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받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성인 중 미접종자가 6%에 불과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환자와 사망자의 과반이 미접종자입니다.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방역패스가 필요합니다.”(조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겸 보건복지부 대변인) 

 

재판부는 정부 측에 궁금한 점이 있을 때마다 상세하고 집요하게 물었다. 재판부는 먼저 “방역패스의 목적이 미접종자 보호가 목적이냐, 아니면 미접종자의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냐”고 질문했다. 이에 손 반장은 “두 목적이 다 있지만 미접종자 보호 목적이 더 크다”고 답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미접종자로선 합리적 여부를 떠나서 나름대로 백신 부작용과 미접종 중 자신의 건강을 우선순위에 둬 선택할 것”이라며 “미접종자 보호가 공익이 될 수 있나”고 재차 물었다. 손 반장은 “미접종자 대응을 위해 의료계가 대응할 것이 많아진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접종 완료율이 얼마나 돼야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손 반장이 “더는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답하자 재판부는 “그럼 성인 중 6% 때문에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이 있다고 말하는 건가”라고 추궁했다. 손 반장은 “실제 데이터상 미접종자 6%가 중환자실 50%를 점유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후에도 방역패스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이어갔고, 정부 측은 “유행을 통제하면서 의료체계가 붕괴하지 않게 막는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런 질문도 했다. “접종완료자 중에서 열이 38도 되는 사람과 미접종자 중 36.5도 이하인 사람 중 정부는 누가 더 위험하다고 보나.” 정부 측은 명쾌한 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손 반장은 “미접종자를 차단하는 게 전파 가능성을 차단한다”고 했다.

 

2022년 1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마트·식당 등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의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에서 재판부와 피고 보건복지부 사이에 오간 문답의 일부이다. 재판부가 질문을 하는 중에 계속 답답한 대답을 하자 결국은 '하아'하며 한숨을 내쉬는 장면이 압권이다.

“방역패스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뭐죠?”(재판부)

“차근차근 설명하자면…”(복지부)

“아니요. 공익이 뭐냐고요. 단답식으로 해주세요. 이해가 안 됩니다.”(재판부)

“(코로나) 유행을 통제하면서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 겁니다.”(복지부)

“접종완료율 99%가 돼도 의료체계는 붕괴될 수 있다면서요?”(재판부)

“아무것도 안하고 있으면 붕괴하겠지요. 우리는 통제(방역패스)를 하면서 의료체계 붕괴를 막는다는 겁니다.”(복지부)

“하아...”(재판부)

‘방역패스’ 질문에 복지부 ‘고구마’ 답변, 판사 결국 “하아…”

 

K방역의 허상은 이렇게 조금씩 무너지고 있다. 최근에는 'K-방역은 없다'라는 서적이 출판되기도 하였다.

‘K-방역 최고’ 국뽕에 취해 가리고 있는 진실 - 미디어오늘

 

신천지라는 이단종교집단이 첫 타겟이 되면서 정부의 방역정책이 절대화된 것이 국민의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있었던 K-방역의 원동력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 허상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곧 다가올 새 정부에서는 시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자유를 인정하면서 보다 과학적인 방역 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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