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책 월북' 월남했다가 같은 코스로 월북한 레전드 탈북민 이야기(허술해도 너무 허술한 문재인 정부의 민낯)
보지마
무슨 일이야? 또 철책 월북했다고?
강원도 고성일대의 22사단 동부전선이 또 뚫렸다.
문제는 2020년에 철책을 뚫고 귀순했던 탈북민이 이번에 동일한 코스를 거꾸로 거슬러 다시 월북했다는 사실이다.
철책을 두번이나 넘은 탈북자는 누구?
확인을 해보니 이번에 북한으로 넘어간 탈북민은 2020년 11월에 22사단 철책을 넘어 귀순했던 30대 초반 A씨로 나타났다.
A씨는 신장 150cm에 체중 50kg 수준의 왜소한 체구로, '기계체조' 경력을 가졌다고 한다.
그래서 본인 키의 두배에 이르는 3m 가량의 철책을 수월하게 넘을 수 있었다고 한다. 처음 귀순 당시 실제로 두 차례 뛰어넘는 시연까지 했었다고 한다.
그래서 당시 언론에서는 '점프 귀순자'라는 별칭을 부르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2020년 11월에 북한을 떠나 남한으로 귀순했던 탈북민이,
2022년 1월 1일에 다시 남한을 떠나 북한으로 다시 월북한 사건이다.
한 사람이 같은 지역 철책을 두 번이나 제지 없이 오간 것이다.
그것도 본인이 철책을 넘어 귀순했던 코스를 반대로 거슬러 북으로 넘어간 것이다.
어떻게 이런일이 벌이질 수가 있는거야? 경찰-군-정부의 총체적 부실
이번에 북으로 다시 넘어간 '점프 귀순자' A씨가 북한으로 넘어가는 과정에는 우리 군과 정부의 여러 허점이 있었다.
경찰의 허술한 탈북민 관리
경찰은 A씨의 월북 정황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지만, 결국 막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남한으로 넘어온 이후 지속적으로 현실을 비관하며 다시 북으로 넘어갈려는 정황이 있었다고 한다. 한국 사회에 대한 불만을 주변에 토로했다고도 한다. A씨를 담당했던 노원경찰서는 지난해 6월 두 차례 A씨에게서 월북 징후를 포착했다. A씨가 지난해부터 월북을 준비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여행 등도 알아본 정황이 확인됐다. 다만 내사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추가 수사로 이어지진 않았다. 당시 보고를 받은 경찰청은 재산 처분 행위 등 구체적 징후가 보이면 즉시 보고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빈약한 탈북민 정착 관리 : 경제적 어려움과 향수병
탈북민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월북한 탈북민 A씨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주민과의 교류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료와 보험료도 몇 달씩 내지 못하는 등 생활고를 겪었던 정황도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통일부 산하 탈북민 정착기관인 하나원을 수료한 후 서울 노원구에서 혼자 살며 청소 용역원으로 일했다. 적응과정은 녹록지 않았다. 경제적 어려움과 향수병이 가장 큰 이유로 추정되고 있다. A씨는 기초생활급여와 기초주거급여로 매월 50만원 이상을 수급 중이었고, 자산은 1000만원 이상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3월 말쯤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주택에 전입한 후 지난해 4월 치 임대료 약 11만원을 8개월째 납부하지 않았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료도 지난해 4월부터 총 5차례 내지 않아 공단에서 여러 차례 독촉장을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변과의 교류도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이웃들은 한 목소리로 “집에 사람 오가는 것도 제대로 못 봤다. 말을 섞어본 적 없다”고 증언했다.
집에서 수도와 가스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날씨가 비교적 따뜻했던 지난해 10월에는 수도를 사용하는 대신 난방을 거의 하지 않았지만, 기온이 내려간 11월에는 난방하는 대신 수도를 쓰지 않았다. 음식을 조리하는 데 필요한 도시가스 또한 사용하지 않은 달이 많았고, 음식물쓰레기도 거의 버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의 반복되는 허술한 철책 경계
22사단 지역의 반복되는 경계 실패도 문제다. 한두번 발생해도 문제가 될 사건들이 이번 정부들어서만 7번째 경계 실패가 발생한 것이다.
2019년 6월 목선 귀순부터, 헤엄 귀순, 점프 귀순, 강화 배수로 월북,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격/소각 사건 등등 반복적으로 허술한 우리 군대의 모습이 반복되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 또 월북이 발생한 것이다.
문제는 이번에 월북한 A씨가 탈북한 루트를 거슬러 반대로 월북했다는 사실이다. 문제가 발생해도 대처하지 못하고 또 재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A씨가 탈북할 당시에도 철조망 감지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등 당시 군 당국이 만능처럼 자랑하던 과학화 경계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났었다. 군은 보완 대책을 세워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이번에 또 철책이 뚫린 것이다.
처음 탈북할 당시에도 최전방 3중 철책이 무방비로 뚫렸다가, GOP 남쪽 지점에서 A씨의 신병을 확보하고도 또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의 총체적 허술함을 상징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허술한 대북정책의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사건이다.먼저, 반복되는 경계 실패를 바로 잡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의 민낯이다. 모든 대형사건에는 수많은 경고음이 사전에 발생하듯이 지금의 허술한 군과 정부의 시스템은 앞으로 도래할 대형 사건의 전조일지 모른다. 반복되는 문제를 바로잡지 못하는 것이야 말로 무능의 지표이자, 미래에 발생할 위기의 징조이다.
둘째, 남북한 화해의 정치적 이벤트에만 집중한 문재인 정부가 자초한 결과이다. 이번에 뚫린 강원도 고성의 22사단은 원래부터 100Km 가량을 경계해야하는 물리적으로 경계가 힘든 지역이다. 그래서 군에서는 과학화 경계시스템을 도입하여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빈번하게 뚫려왔다. 얼마나 경계가 허술했으면, 이번에 월북한 A씨가 애초에 탈북할 때, 서쪽의 황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동쪽의 강원도까지 이동해서 22사단 철책을 넘어 귀순했다가, 이번에 또 같은 지역의 철책을 넘어 월북했겠나?
문제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경계가 어려웠던 지역에 남북 간 합의에 따라 감시초소(GP)의 병력을 철수한 영향도 컸다는 것이다. 월북자를 감시 장비를 통해서 포착했지만, 초소에 병력이 없었던 탓에 검거에 시간이 걸렸던 것이다.
감시초소 철수는 2018년 4월27일 판문점 선언과 이에 따른 9·19 남북 군사합의를 통해 이뤄졌다.
9·19 군사합의에서 남북은 비무장지대 내 모든 감시초소를 완전히 철수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모든 화기·장비 철수, 근무인원 철수, 시설물 완전파괴, 상호 검증 등 절차를 거쳐 이행하기로 했다.
모든 감시초소 철수를 위한 시범 조치로 남북은 상호 1㎞ 이내 근접한 감시초소 11개를 우선 철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남북은 2018년 11월 시범철수 대상 각각 11개 중 10개를 완전 파괴했고, 1개씩은 병력과 장비는 철수하되 원형을 보존했다. 우선 철수 후 남아있는 감시초소는 200개 안팎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감시초소는 당시 보존됐던 감시초소로 풀이된다.
셋째, 정치적 쇼에만 집중된 통일정책이다. 이번에 월북한 탈북민의 경우 생활고와 향수병 등 한국 생활 정착에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고 나타났다. 탈북자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정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제대로 손을 쓰고 있지 않다는 방증이다. 애초에 탈북민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을 하였더라면, 이번과 같은 일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에서 '정전', '남북대화' 등 정치적 성취물에만 집중하고, 실질적인 문제는 내팽겨쳐온 결과가 아닌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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