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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비리의 내부자와 외부자 (핵심 커넥션)

닉네임 2021. 10. 26. 08:40

천화동인 1~7호(=SK증권) 3,463억원, 화천대유 577억원

 

천문학적인 이익을 민간사업자에게 몰아준 대장동 개발 비리.

 

어떻게 가능했을까?

 

민관 합동개발인 대장동 개발은 민과 관, 즉, 외부자와 내부자가 결탁함으로써 가능했다.

민관 결탁개발

 

 

대장동 개발의 외부자는 민간사업자들이다.

내부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침투한 외부자들의 하수인과 비리임직원이다.

외부자는 이들 내부자들을 공사에 밀어 넣고, 의사결정자들과 결탁한 민간사업자들이다.

  내부자 외부자
소속 성남도시개발공사(유동규팀) 화천대유, 천화동인 소유자
인물 유동규 기획본부장(사장 직무대리) <->김만배
김 아무개 처장(개발사업1처) <->김만배
김 아무개 전략사업팀장(회계사) <->정영학
정민용 투자사업파트장(변호사) <->남욱
김만배(화천대유, 천화동인 1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성남의뜰을 장악한 내부인이 외부인에게 몰아주다

대장동 개발은 성남의뜰이라는 페이퍼컴퍼니(SPC)를 통해서 시행되었다.
성남의뜰 대주주는 성남도시개발공사였고, 화천대유 1%, 천화동인 6%의 보통주를 가지고 있었다.
대주주인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특정 민간사업자(컨소시엄) 선정,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이익구조를 인정해 주는 대가로,
유동규를 비롯한 내부자들이 뇌물을 받았다고 추정되는 것이 대장동 개발 비리의 핵심이다.

바로 내부자와 외부자의 결탁이다. 

이재명의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말하듯이 토건비리 척결은 커녕 토건비리의 온상임이 그의 최대 치적에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