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조폭 연루설의 현재까지 법적 결론(feat. 은수미 코마트레이드, 성남 국제마피아파)

이재명 지사의 조폭 연루설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조폭연루설의 현재는 은수미, 과거는 이재명

이재명 조폭 연루설은 현직 은수미 성남시장의 연루설의 뿌리가 이재명 전 성남시장에 있다는 것에서 시작한다.

실제 은수미 시장은 성남 국제마피아파 출신의 조폭이 만든 코마트레이드에서 지원한 운전기사를 이용했다는 점이 법정에서 사실로 인정된 적이 있다. 은수미 시장은 불법정치자금(차량과 기사) 수수한 혐의가 인정되었지만 벌금 90만원을 받으면서 시장직은 유지하였다.

•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은 시장은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 중국 글로벌기업 샤오미와 총판 계약을 맺었던 사업가 이준석 대표로부터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안 받았다. 이준석 대표는 차량 기사 최모씨에게 렌트 차량과 매월 월급 200만원을 제공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각종 정치방송 출연 등 정치 활동과 미용실, 병원, 동창회 참석 등에 해당 차량을 총 95회 이용했다. 검찰은 이를 액수 불상의 불법정치자금이라 판단해 은 시장을 기소했다.
  • (1심 벌금 90만원) 1심 법원은 은 시장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사실은 모두 인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이수열 부장판사)는 은 시장이 제공받은 차량과 운전기사가 불법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2심 벌금 300만원) 2심 재판부는 1심과 판단이 똑같았다.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는 유죄, 기업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무죄였다. 그럼에도 2심 재판장은 1심의 형량을 대폭 올려 은 시장에게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 (대법원 1심 판결 인정) 대법원은 이 점이 문제라고 밨다. 검찰은 두번째 혐의에 유죄가 나온다는 전제로 '양형부당'을 주장했는데, 2심 재판부가 여기에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은 시장의 형량을 직권으로 올린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며 은 시장은 남은 2년의 성남시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은수미의 기사회생은 검사의 항소장 실수를 파서 물고 늘어졌던 강금실 로펌의 전략이 승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은수미 2심 판결 허점 판 '강금실 로펌'···대법 "이런 실수를"

어찌되었든 은수미는 시장직은 유지하였지만, 법원은 은수미 시장이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차량과 기사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은 유죄라고 인정하였다.

코마트레이드는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어떤 관계였나?

은수미 시장에게 차량과 기사를 제공한 곳은 코마트레이드다. 샤오미 한국 총판으로 언론에서도 자주 언급되었던 곳이다.
유튜브에 여전히 코마트레이드의 신제품 런칭 영상도 있다. 호텔에서 했던 행사다. 이준석 대표가 무대에서 발표하는 모습도 나온다.

무대 위의 이준석 대표

이준석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이재명과 공식 행사에서도 사진이 함께 찍혔는데, 대표적인 것이 2016년 성남 FC의 이른바 '주빌리 대전'이라고 불리던 경기다. 당시 이준석 대표와 주빌리은행 대표 제윤경, 성남시장 이재명이 함께 사진을 찍은 것이 돌아 다닌다.

위 사진 원본은 여기 참고. https://bozi.tistory.com/80

코마트레이드(성남 국제마피아파) 이준석 대표와 이재명 사진 원본

2016년 성남시는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기업 3곳을 뽑았는데, 그중 하나로 이준석 대표의 코마트레이드가 뽑혔다. 당시 공문서에는 코마트레이드를 코마&코마트레이드라고 허위 표시해서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에 홍동호 ㈜디에스피원 대표 선정 - 매일타임즈

㈜코마&코마트레이드는 분당구 삼평동에 2012년도에 설립된 사원 수 68명의 모바일 기기·소형 생활 가전 제조·유통기업이다.
휴대폰 보조 배터리, 스마트 체중계, 스마트 캠 등을 국내 온라인 쇼핑몰 30곳에 유통해 지난해에만 161억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올해 들어 중국 샤오미사와 한국총판권을 단독 계약 체결해 소비자에게 정품을 안정적으로 유통하고 있다.
출처 : 매일타임즈(http://www.mtime.co.kr)

이렇게 조폭 연루설이 꾸준하게 제기되던 와중에, 2018년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본격적으로 조명하면서 화제가 되었다. 현재 불고 있는 영화 '아수라'의 역주행은 2018년 그것이 알고싶다의 이재명 조폭 연루설 방영 이후에 이미 한차례 일어났다.
2021.09.27 - [비연예_보지마] - 성남시장 이재명과 국제마피아파의 관계(2018년 그것이 알고 싶다)

성남시장 이재명과 국제마피아파의 관계(2018년 그것이 알고 싶다)

2018년 그것이 알고 싶다 이재명 의혹 방영 후 '아수라' 평점 역주행이 벌어지던 것을 취재한 기사다.

‘그것이 알고싶다’ 이재명 의혹에 영화 ‘아수라’ 평점 역주행

그렇다면, 이재명 조폭연루설은 어떻게 처리되었나?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이재명-은수미와 국제마피아파의 연루설이 방송해 나간 이후 이재명은 조폭연루설은 '이재명죽이기'라며 반발했다. 이재명은 방송 전에는 방송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가 기각되었고, 방송 후에는 정정보도,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조폭 논란에 이재명 지사는 "거대기득권 '그들'의 이재명 죽이기가 종북·패륜·불륜몰이에 이어 조폭몰이로 치닫는다"며 "이명박·박근혜 정권하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이재명이 조폭을 도왔다는 건 상상 못 할 소설"이라고 항변했다. 일개 SBS 시사 방송의 보도에 거대기득권 운운하며 정치적 배후를 의심하였다. 이어서 "음해성 조폭몰이의 허구성을 밝혀달라"며 검찰 수사를 정식으로 요구한 뒤, "수사에 성실하게 응할 것이며, 조폭 사이에 유착이나 이권개입이 있었다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수사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했다. 경기지사 후보였던 김영환 미래당 후보가 법원에 정식 재판을 요청했지만, 이것도 기각 되었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이 지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사실상 확정됐고, 이재명 지사는 '조폭 연루'라는 도덕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 이재명 지사의 '조폭 연루설'을 수사한 경기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11월 1일 이 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경찰이 '조폭 연루설'에 대해 여러 관련자 조사를 진행됐지만, 사실관계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양동훈 부장검사)도 지난해 12월 11일 이 지사에 대한 '조폭 연루'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 김영환 전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 법원에 정식 재판을 요청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서울고법 형사2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김영환 전 후보가 낸 재정신청에 대해 지난 3월 18일 "법률의 방식에 위배되거나 이유가 없다"면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수사기록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법원이 공소 제기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각 혐의 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검사의 불기소 처분은 수긍할 수 있고, 달리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불기소 의견, 불기소 처분, 법원의 재정신청 기각으로 이재명은 조폭 연루에 벗어났다. 하지만, 정식 재판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으로 경찰, 검찰의 재량이 크게 개입된 결정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의혹이 100% 해소되지는 않은 상황인 것이다.

이재명 측근의 함바왕과의 수상한 돈거래와 경찰 고발

그런데 당시 조금 의심스러운 사건도 연이어 터졌었다. 2018년 11월 23일 이재명 지사의 측근인 백종덕 변호사가 함바왕 유상봉을 대신하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허경렬)과 경기분당경찰서장(유현철)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한 일이다.

• 유씨 측은 이를 두고 “이 도지사를 수사하던 허 청장과 유 서장의 약점을 백 변호사에게 제공한 것”이라며 “그 대가로 우리는 함바를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다.
• 하지만 백 변호사는 “허 청장과 유 서장의 혐의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해 고발했을 뿐 함바 수주 청탁 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2018년 11월 23일 백종덕 변호사가 함바왕 유상봉씨를 대신해 허경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과 유현철 경기 분당경찰서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연합뉴스

백종덕 변호사는 이재명 지사의 지방선거 당시 캠프 대변인을 했고, 경기도시공사의 비상임 이사이기도 하였다. 2020년 11월에는 함바왕 유상봉씨가 백종덕 변호사에게 4000만원을 줬다가 돌려받은 일도 있었다.

• 유씨 측은 “백 변호사가 경기도시공사 아파트 건설현장의 함바 수주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해 지난해 중순쯤 4000만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유씨 측 관계자는 “백 변호사가 이 도지사의 측근으로 활동한 만큼 경기도시공사 현장의 함바 수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봤다”고 말했다. 또 당시 유씨의 수행비서로 활동한 A씨는 “백 변호사에게 현금과 별개로 상품권 300만원어치를 전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유씨와 관련 있는 함바 업자 B씨와 C씨도 “백 변호사가 함바 수주를 도와줄 것으로 믿고 유씨에게 현금을 투자했다”고 했다.
• 백 변호사는 “유씨가 음해(陰害)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4000만원을 받은 건 맞지만, 함바 수주를 돕는 명목이 아니라 정당한 변호사 선임료로 수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백 변호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씨 재판(2심)에서 지난해 6월 변호인으로 선임됐다가 8월 사임했다. 백 변호사는 “변호사를 사임하며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줬다. 유씨와 엮였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위험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상품권 300만원어치에 대해는 “애초에 받은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유씨와 백 변호사 간에 오간 돈거래를 두고 경기 여주경찰서가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여주서 관계자는 “당시 첩보를 입수에 내사를 벌였지만 유씨가 ‘나중에 말하겠다’며 진술을 거부해 수사를 확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여주서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한 유씨가 다시 돈거래를 폭로하고 나선 건 최근 심경에 변화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올해 들어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출마한 지역구에서 총선 공작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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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8 - [비연예_보지마] - 이재명_의혹_시리즈_업데이트

이재명_의혹_시리즈_업데이트